법령 혈액관리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혈액관리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시민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선수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85, 2011. 12. 29.
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등 위헌소원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42조의2등위헌소원
  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